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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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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8623·서울고등법원·2011-11-22·2심
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,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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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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