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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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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985·광주고등법원·2008-07-09·2심
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·예산승인·정비업자선정·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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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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