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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22. 2. 3.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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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63470·서울고등법원·2023-12-08·2심
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무상양여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, 시장이 이를 제외하고 유상매수 부담을 붙여 인가처분을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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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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