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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12. 2. 1.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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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8905·서울행정법원·2022-12-16·1심
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한 뒤 보상금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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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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