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계획법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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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1구51141·서울행정법원·2003-10-17·2심
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화장장과 추모의 집 등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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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구28726·서울고등법원·1996-05-23·2심
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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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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