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도시개발법(2007. 4. 11.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3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1509·전주지방법원·2016-07-21·1심
원고가 1986년부터 거주하던 무허가 주택을 2004년 증축했으나, 피고가 1989년 이후 신축이라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 제기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