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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교통법(2019. 11. 26.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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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단2167·대구지방법원·2022-05-20·1심
산업재해로 다른 곳에서 요양하던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, 검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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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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