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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대한약전외한약(생약)규격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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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누1587·서울고등법원·2004-03-26·2심
러시아에서 수입한 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보다 0.5%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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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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