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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대외무역법(2007. 4. 11.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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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노2586·부산지방법원·2008-09-11·2심
중국산 신발 갑피를 수입하면서 갑피에 한국산 표시를 재봉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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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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