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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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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8532·서울고등법원·2015-05-14·2심
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,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,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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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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