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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담배사업법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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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74461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10·1심
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에 향료를 첨가해 전자담배액상을 제조·판매하고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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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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