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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(1994. 12. 22. 법률 제482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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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28687·서울행정법원·2003-10-21·2심
공유수면을 매립해 농경지를 조성한 뒤, 그 토지를 미간지로 보고 차입금 이자를 비용에 넣어 법인세를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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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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