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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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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나2070·대구고등법원·2003-11-19·2심
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,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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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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