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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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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4327·대구고등법원·1998-02-27·2심
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신청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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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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