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농어촌특별세법(2000. 10. 21.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 제1항 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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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1구1427·창원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법인이 공장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인 뒤 3년 넘게 공장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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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구합1647·창원지방법원·2002-10-24·1심
신용협동조합이 경락받은 건물을 조합원 복지사업인 건어물 경매장과 보관창고로 약 1년간 직접 사용한 뒤 매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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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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