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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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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65113·수원지방법원·2024-03-21·1심
음식점 운영 법인이 미국산 소갈비를 한우로, 칠레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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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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