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(라)목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26309·서울행정법원·2014-06-19·1심
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신고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받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