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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2020. 6. 9.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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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고단1087·울산지방법원·2022-01-13·1심
피고인A가 부서 이동을 조건으로 조합원B를 회유해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게 함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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