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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난민법(2014. 3. 18.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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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12253·광주지방법원·2015-07-09·1심
라이베리아 국적의 원고가 모친의 여성 할례 강요를 피해 가나·케냐·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인정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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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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