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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(2014. 1. 1. 법률 제12155호로 제정·시행되어 2015. 12. 31. 실효된 것) 제2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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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가합50419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9-08-22·1심
하나은행의 드림플 신용장 개설 거부로 위약금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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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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