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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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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구242·부산고등법원·1996-07-04·2심
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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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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