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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군인사법 제59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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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15284·광주지방법원·2021-12-02·1심
부대에서 부하에게 신○○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수사의뢰를 언급했으며, 성희롱 발언에 동조하고 반복적으로 욕설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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