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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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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103391·대전지방법원·2017-06-01·1심
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사관으로 임용된 군인이, 뒤늦게 임용 결격사유가 드러나자 전역 처분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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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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