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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(라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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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10155·인천지방법원·2014-02-06·1심
원고들이 인천 OO지역에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, 피고가 계양산 보호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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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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