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2007. 3. 19. 건설교통부령 제551호로 개정된 것) 제6조 제1항 제2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63470·서울고등법원·2023-12-08·2심
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무상양여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, 시장이 이를 제외하고 유상매수 부담을 붙여 인가처분을 하였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