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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(2020. 12. 22.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항 제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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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3025·서울행정법원·2026-01-15·1심
국외주주에게 연 20% 후순위사채를 발행하고 선순위대출을 받은 뒤, 후순위사채 이자율을 선순위대출 이자율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불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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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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