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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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39297·서울고등법원·2012-06-21·2심
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 중 일부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취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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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단5677·서울행정법원·2011-10-05·1심
원고가 OO지역 국유지 및 건물을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과 연체료 부과 처분에 대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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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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