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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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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2005167·서울고등법원·2014-01-17·2심
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,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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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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