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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징수법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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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누5623·서울고등법원·2004-12-23·2심
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6차례에 걸쳐 부과받았으나 마지막 처분이 법정 기간을 넘겨 증액된 부분과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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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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