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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징수법 제5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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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단1683·청주지방법원·2017-01-07·1심
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세무서장이 압류·공매하자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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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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