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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 시행령(2012. 2. 2.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) 제1조의2 제3항 제2호 라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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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48972·서울고등법원·2021-09-08·2심
원고 호텔들이 렌탈사 인수 과정에서 외부투자자들과 주식매매계약·주주간 계약·스왑계약(TRS)을 체결하여 쟁점주식 과반 미만을 보유하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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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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