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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(2022. 12. 31.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5조의2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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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4773·수원지방법원·2024-08-22·1심
원고가 상가 분양계약이 취소된 것을 이유로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관할 구청이 거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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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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