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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21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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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0466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09·1심
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들이 뒤늦게 부과된 상속세에 불복하여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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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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