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국세기본법(1996. 12. 30.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 제2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5구29996·서울고등법원·1998-12-31·2심
공동으로 토지를 사서 상가를 지어 분양하고, 실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세금을 신고·납부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