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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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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63379·서울행정법원·2023-09-22·1심
이혼한 배우자가 청구한 노령연금 분할연금액 결정에 불복해, 가출 후 별거 기간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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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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