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민건강증진법(2021. 7. 27.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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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2구합86143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1·1심
원고가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며 담배가 아니라고 신고했으나, 과세관청이 담배로 보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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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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