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민건강보험법(2020. 12. 29.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7조의2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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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4구합85595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8·1심
의료법인이 병원 개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자, 공단이 지급보류했던 요양급여비용의 지연손해금 차액을 청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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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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