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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건강보험법(2009. 1. 30.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9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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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75647·서울고등법원·2013-10-17·2심
원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 원외 처방전을 발급해 피고들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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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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