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3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1노1229·서울고등법원·1981-10-07·2심
피고인 1은 반국가단체와의 통신 및 무기 이동을 위해 무인포스트를 설치하고 무기를 옮겼으며, 피고인 2와 3은 이를 도와 간첩 행위를 방조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