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4. 12. 24. 대통령령 제35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6조 제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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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구합54418·서울행정법원·2026-06-26·1심
공사 현장대리인이 발주처 직원들에게 식사와 술값 42만 5,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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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64628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23·1심
발전소 고압차단기 교체 입찰에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했으나, 기기검증에 필요한 부품 단종으로 검증 방식에 이견이 생겨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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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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