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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교육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 제1항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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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1647·창원지방법원·2002-10-24·1심
신용협동조합이 경락받은 건물을 조합원 복지사업인 건어물 경매장과 보관창고로 약 1년간 직접 사용한 뒤 매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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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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