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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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73279·서울행정법원·2016-05-19·1심
사학민주화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가 특별사면 후 교육감에 의해 특별채용되었으나, 교육부장관이 이를 위법하다며 임용을 취소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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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1499·춘천지방법원·2008-06-18·1심
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로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오다가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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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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