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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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6940·서울행정법원·2010-09-02·1심
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한국 근·현대사 교과서 발행사에 교과서 내용 수정을 명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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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31319·서울고등법원·2011-08-16·2심
고등학교 한국 근·현대사 교과서의 공동저자들이 교과서 내용 수정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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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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