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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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4구합21686·대구지방법원·2015-01-30·1심
원고가 독일 회사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며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감면으로 본세를 환급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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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누4526·대구고등법원·2015-10-16·2심
인증수출자가 아닌 회사 발행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를 환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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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구합8538·서울행정법원·2004-07-21·1심
원고가 전기온풍기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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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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