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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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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3111·대구고등법원·2018-10-19·2심
쇼핑몰 운영자가 해외 물품을 수입하며 소액면세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세관이 관세를 부과했으나,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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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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