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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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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4526·대구고등법원·2015-10-16·2심
인증수출자가 아닌 회사 발행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를 환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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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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