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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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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합10778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6-30·1심
원고 가족이 피고 1 주식회사가 기획한 호주·뉴질랜드 여행 중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 전복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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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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