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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광진흥법(2015. 2. 3. 법률 제13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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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63833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6·1심
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고 호스트 숙소에 거주하며 영업하던 중, 하루 동안 거주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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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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