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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과학기술기본법(2014. 5. 28.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의2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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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87549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0·1심
대학 교수가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기자재 업체로부터 부품과 소모품을 공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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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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