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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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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2237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27·1심
원고가 협동조합과 조합원 회사들의 입찰 담합행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음에도, 피고가 공익신고가 아니며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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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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